[카드뉴스] 현대판 대동법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카드뉴스] 현대판 대동법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 포비즈미디어=김선영기자
  • 승인 2019.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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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과세정의와 공정경제의 시작입니다.
현대판 대동법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카드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
2018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세 및 시세반영률 전수 조사해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변화와 높고 낮음에 따라 공평한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현실화율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 서민 중산층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
시세가 급등하거나 제때 반영되지 못한 15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 형평성에 맞게 개선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서민·중산층 영향은 최소화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수급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 1월 25일
- 이의신청 기간: 1월 15일 ~ 2월 25일
- 조정 후 확정공시: 3월 20일

 

(세종=포비즈미디어) 김선영 기자 young@for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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