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청약제도도 바꾼다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핵심은 청년층입니다.

5년 동안 공급하는 50만 호 가운데 70% 가까이가 2030 세대에 집중됩니다.

임대료를 지원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집값의 최대 80%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 분양에선 추첨제 대상을 늘려 청년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청년들, 정부 공급 대책의 초점은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개인적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세의 70%에 분양받은 뒤, 팔 때 차익을 공급기관과 나누는 ‘나눔형’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1.9%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소득과 부채에 따른 대출규제, DSR 규제도 없습니다.

25만 호가 공급됩니다.

분양가가 5억 원일 경우, 자기 돈 7천만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 살아야 하고 주택을 공급한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습니다.

시세의 80%에 분양받는 ‘일반형’은 일반 아파트처럼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서 나눔형보단 조금 불리합니다.

공급물량은 15만 호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거나 집값 하락이 걱정되면 전세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형’은 2% 안팎의 이자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분양은 6년 뒤 정하면 되는데, 10만 호가 공급됩니다.

입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올해 GTX 역세권인 고양 창릉과 고덕 강일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만 5백 여 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장원/국토부 주택공급기획과장 :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 민간 도심 복합 사업 등 역세권 도심 등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으로 ‘미혼 청년’도 신설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가점제만 적용됐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엔 가점제 비율은 줄이고, 추첨제도를 도입합니다.